법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11. 19. 선고 2014나2006327 판결
[징계처분무효확인] 상고[각공2015상,164] 징계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명예교수규칙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7. 25. 선고 2012두12297 판결
[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][공2013하,1613]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2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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